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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 일자리 먹는 '뉴트리아' 잡을 후보는 누구? [젊은이 발언]
거대넷 조회수:1965
2017-05-04 22:32:00
경제 생태계의 뉴트리아, 귀족노조- 국가경제와 청년일자리를 파괴하는 적폐세력들
 
      
     김 성훈 (1985년생)
      연세대학교 화학과 졸업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총무
      (사) 대한민국 건국회 청년단 회원

 

황소개구리, 배스, 블루길, 붉은귀 거북, 뉴트리아...

이런 동물들을 생태계 교란종이라고 부른다.
엄청난 포식력과 번식력으로 먹이사슬 하위에 속하는 생물들의 씨를 말리고 생태계를 잠식한다. 이를 방치하면 먹이사슬의 균형이 무너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만다.
그래서 정부 및 환경보호 운동가들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이런 유해동물들을 제거하고자 애쓴다.

자연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경제 생태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7.3%, 연봉 상위 10%의 소수 기득권층인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국가경제를 파괴하고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만 포식하고 세를 불리며 국가와 기업, 청년일자리를 파괴하는
경제 생태계의 황소개구리, 뉴트리아들이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경제는 퇴보하고 청년 실업은 날로 늘어날 것이다.

필자는 이 귀족노조의 4가지 폐해를 밝히고 그 해결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귀족노조는 고용세습 및 임금피크제 거부로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작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며 노조가 있는 사업장 2,769곳을 조사한 결과,
네 곳 중 한 곳 꼴로 고용세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세습은 대부분 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에 포함된다. 노조원의 자녀라 하여 특별 채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에 의한 취업을 가로막는 ‘현대판 음서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노조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성과연봉제, 생산성에 따른 임금배분을 거부하고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주어야 맞는데,
귀족노조는 기업 이익이 줄거나 적자가 나도 급여와 성과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한다.
영업이익은 줄어도 임금은 계속 올라가다보니 연구개발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 경쟁력은 약화된다.
기업은 과도한 임금 지출을 만회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원·하청 근로자간 임금 격차는 늘어나게 된다.
귀족노조는 자신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갑(甲)질을 하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 정규직 노조원이 비정규직의 구내식당 및 통근버스 이용을 제지하는 갑질을 벌이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올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기도 하고 일용직 현장 근로자들에게 고용 유지 조건으로 상납금을 받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의 채용을 유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해고를 용인하고 비정규직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싸운다는 귀족노조는 비정규직과 구직청년들을 짓밟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키우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다.

넷째로, 귀족노조의 시위 현장에서 나타나는 반체제·종북성향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모였다는 시위 현장에서 사드반대, 평화협정 체결 등의 북한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들이 전면에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한다는 노조가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故 백남기 씨 사망을 둘러싸고 부검 반대를 주장했던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백남기 씨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불법 폭력난동을 부리며
경찰 113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경찰버스 50대를 파손했다.

 

▲ 2015년 11월14일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했던 민중총궐기대회, 시위대가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 조선일보

이런 강성 귀족노조의 행패로 인해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공장은 해외로 빠져나감에 따라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정규직 직원을 뽑으면 노조만 커질 것이므로 기업은 정규직 직원 채용을 꺼리게 된다.
귀족노조는 이렇게 국가경제 및 청년일자리를 파괴하고 사회에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강성 귀족노조를 반드시 타파해야만 한다.
정리해고를 허용하여 정규직과 임시직간의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OECD 2016 고용전망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노동법을 개정하여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
우리 노동법은 파업 중 대체근로를 불허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이런 법규정을 채택한 나라는 없다.
고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기 위해서 쟁의행위기간 중 외부인력을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노사관계가 시장에 의해 견제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철수파업만을 허용하고 직장 점거파업은 금지해야 한다.
점거파업은 사용자에 대한 영업방해, 폭행, 시설파괴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강경한 노사대립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19대 대선 후보들을 향하여 강성 귀족노조의 적폐를 타파해줄 것을 간곡히 고한다.

이는 대선 후보들이 입만 열면 말하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강성 귀족노조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반가운 마음이 든다. 민노총을 거두로 하는 전공노, 언론노조, 전교조 그리고 그 외곽에 있는 변호사 단체 민변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반드시 타파해야할 적폐세력이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각 후보가 강성 귀족노조 집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계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기사 링크] https://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4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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